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총정리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 전에도 미리 일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신청에 앞서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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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 전이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중간정산은 고용주의 승낙이 필요하며,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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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2025년 기준)

사유 구분	상세 설명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주택 매입 시 가능 (공동명의는 허용)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주거 목적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납입 시
3.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비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의료비가 연임금의 12.5% 초과
4. 파산선고	법원에서 파산선고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5. 개인회생절차 개시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6.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7. 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후 3개월 이상 근무 예정 시
8. 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60→52시간)으로 퇴직금 감소 시
9. 재난 피해	주거시설 피해, 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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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상세 정리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신청 시기: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3.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 신청 시기: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요양 중 의료비가 초과된 시점
• 필요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지출 영수증
  • 연간 임금총액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등)

4. 파산선고

• 신청 시기: 파산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파산선고문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신청 시기: 개시 결정일부터 5년 이내 (효력 진행 중일 것)
• 필요서류: 개시 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서

6. 임금피크제 적용

• 신청 시기: 임금피크제 시행 시 또는 합의일
• 필요서류: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7. 근로시간 단축

• 신청 시기: 단축 합의일
• 필요서류:
  •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8. 법 개정으로 퇴직금 감소

• 신청 시기: 주52시간제 시행일
• 필요서류:
  • 관련 법령 안내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9. 재난 피해

• 신청 시기: 재난 피해 발생 후 즉시
• 필요서류:
  • 피해 증명서류(주택 사진, 입원증명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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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1. 회사 승인 필수: 법적 권리가 아닌 ‘신청’ 권한이므로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시기 놓치면 신청 불가: 대부분 ‘계약일 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됨: 이후 퇴직금은 정산일 이후 기간만 반영
4. 조건 불충분 시 무효 처리 가능: 서류 불충분하거나 요건 미충족 시 반려됨
5. 신용회복제도는 제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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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가?
✅ 해당 사유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했는가?
✅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가?
✅ 회사의 중간정산 제도를 사전에 확인했는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위기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과 서류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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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퇴직금 계산법, 제출 위치 등도 필요하시면 따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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